트위치 1080p 화질 동시 송출 제한 위법에 방통위 과징금 부과

트위치 1080p 화질 동시 송출 제한 위법에 방통위 과징금 부과

방통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와 상관없이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이 인방 플랫폼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에도 불구 이용자 피해 관련된 사실을 조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위치 측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화질 제한 조치를 비롯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 종료를 한 적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런 조치들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지랑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왔었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국내 시장 철수, 현행법상 위반 행위 조사는 별개란 입장이다.

만약 트위치 측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진다.

트위치는 국내 시장 철수 이후에도 네이버랑 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사실 조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렇다.

방통위는 지난 9월 트위치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한 상태.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에서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트위치 화질 제한 조치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지 1년 만이다.

방통위는 1년 동안 사실 조사에 앞서 자료 조사, 현장 답사를 진행.

트위치가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해외 질의, 소명 자료가 오고 갔었던 결과 기존 사전 조사보다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를 둘러싼 상황도 조사 지연에 영향을 미친 상태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트위치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방통위원장은 올해 5월 30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런 일 이후 부임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여야 정쟁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

이 기간 동안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렸다.

트위치는 지난해 9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 제한.

같은 해 11월 다시 보기 서비스 종료.

이어서 올해 6월은 동시 송출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달 6일 트위치 최고 운영 책임자 댄 클랜시 명의로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

화질 조정 노력으로 비용이 다소 절감됐다.

하지만 대부분 딴 국가에 비해 10배 더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 운영이 더는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내외부 사정으로 조사가 다소 지연됐지만 트위치 화질 제한 등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트위치 국내 시장 철수랑 현행법상 위반 행위 조사는 별개란 점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자료 검토 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며 사실 조사로 즉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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