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철구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과 탈세 손해배상 소송 패소

BJ 철구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과 탈세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세금 3억 6300만 원을 체납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BJ 철구.

그는 123만 유튜버이기도 하다.

그가 최근 본인의 탈세를 비판한 댓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인천지법 민사 21 단독 판사 박진영.

그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

이들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법원은 철구 측의 패소로 판결.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그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 6300만 원.

납기 기한은 지난 2019년 8월 31일.

체납 건수는 7건.

지난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을 체납했다.

당시 철구는 생방송을 통해 죄송하다면서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월평균 약 2,500만 원 이상 납부한 내역을 전했다.

그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을 하면서 분할 납부 중이다.

앞으로 더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철구는 자신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네티즌.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 철구는 이들은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인격권을 침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지만 법원은 이것을 거절했다.

BJ 철구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과 탈세 손해배상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