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BTS 불법 앨범 음원 사재기 사건
과거 빅히트 뮤직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란 입장이었다.
당시 재판부, 수사 기관은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3 단독 부장판사 성보기.
지난 2017년 8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1에 대해서 징역 1년 실형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이 지난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며 금전 안 주면 해당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겠단 이메일을 보내며 8차례 걸쳐 5700만 원을 뜯어내며 일어났다.
그는 bts 온라인 마케팅에 쓰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난이 생기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빅히트 입장문
범인 공갈,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다.
그의 주장이 당시 회사랑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는 무관하다.
피해 금액도 감당자가 가수 그림을 보호하려고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다.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 후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다.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단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처럼 보도돼 그림에 타격을 입게 되면 앞으로 이런 공갈 협박 사건에 떳떳이 대응 가능한 엔터 회사는 없을 것이다.
재판부 입장
1 씨 등은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한 회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 해킹 후 불법적인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삼자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단 취지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서 겁을 줬다.
그는 수사, 재판 과정에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직원은 피해자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불법 마케팅 자료를 공개하겠단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걸 알면서도 동생 통장을 제공하며 갈취된 금전을 인출 후 범행 공모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 준 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인 bts 관련 불법적인 마케팅 자료를 해킹당해서 협박받는다고 거짓말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했다.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정말 안 좋다.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서 협박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불법 사재기 마케팅으로 확실히 명시했다.
또한 빅히트 뮤직 측이 1에게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 노종언은 이렇게 말했다.
본 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 사재기 마케팅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다.
이것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음원 사재기로 형사 처벌 당한 전력이 없단 게 합법이란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의 판결에선 음원 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음원 사재기는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할 경우 음반 등 판매량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 구입, 관련된 자로 해서 부당하게 사는 행위를 사재기로 본다.
이것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하이브 측은 방탄소년단 BTS 불법 음원 사재기가 의혹이 아닌데 불구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는 중이다.
과거 방탄소년단의 일침
방탄소년단 BTS 구성원 불법 앨범 음원 사재기 사건 일침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이 좋은 노래를 만들고 계신대요.
그 노래들이 정말 다 인정받고 많이 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방법도 좋지만 조금 더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모두 다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 방탄소년단 BTS 진
골든디스크 음반 대상 수상 소감
사실은 그렇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진심을 다해 음악을 만들고 공명하려 노력하는 많은 분이 계십니다.
지난 2020년엔 그분들의 공명과 노력과 진심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헛되지 않게 여기에 계시는 또 지켜보고 있는 많은 대중분께 다다를 수 있으면 합니다.
지난 2010년 잘못된 점들은 그때 끝내고 오는 2020년엔 더 좋은 한 해가 더 좋은 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방탄소년단 BTS 랩 몬스터 RM
앨범, 음원 사재기 건도 있지만 무한 스트리밍 이런 것도 있지 않나?
뭔가 프로그램 돌려서 조회수 높이는 그런 거 말이다.
어느 창작물 올라가는 곳엔 그런 거 쓰는 사례가 빈번한 걸로 알고 있다.
책도 사재기해서 베스트셀러 만들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