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저작권료 날름한 음저협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들으면 구글이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국내 음악 저작권 단체가 구글에게 1천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대신 받고 나서 10년 가까이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이들은 음악 저작권 단체 자격으로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과 저작권료 계약을 맺었다.

유튜브는 음원 정보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는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2년 안에 누구도 저작권료 요구를 안 하면 이건 다 음저협으로 넘어간다.

구글은 계약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7년 동안 1,027억 원을 지급했다.

이런 돈을 받은 음저협은 협회원들에게 290억 원.
비협회원에겐 7,700만 원을 나눠줬다.

남은 736억 원은 그대로 들고 있다.

이들은 어떤 규정과 배분 비율로 정산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비협회원은 지급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저작권료를 줬다.

여기서 문제는 발생 직후 10년이 지난 저작권료는 분배 의무가 사라지며 다 음저협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음악인이 자신의 몫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게 구글에서 받은 내역을 공지하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음저협 측은 지난 2022년 이후로는 협회원들의 저작권료만 받고 있다면서 분배 시한 연장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보이스 피싱범보다 더 악랄하다. 남의 창작품 관리 명목으로 착취했다. 신종 염전 노예다."

"물욕이 음저협을 사기 집단으로 만들었다. 저 정도면 마피아랑 뭐가 다른가?"

"음저협 해체 후 갖고 있는 저작권료 비협회원에게 돌려 줘라."

"도둑 놈들이다."